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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혼남녀 만남 행사' 찬반 논란
충남도 '미혼남녀 만남 행사' 찬반 논란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4.2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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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의당 충남도당 "인권침해 등 보여주기식 행사 불과"
도 "문제 없어"

25일 정의당 충남도당이 충남도의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5일 정의당 충남도당이 충남도의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도가 만혼과 비혼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찬반논란에 부딪혔다. '여성을 출산율 향상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반론과 함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충남도는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강제성이 없고 오히려 호응이 좋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충남청년위원회, 정의당 충남성소수자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미혼남녀 만남행사와 같이 피상적 처방이 아닌 청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주거문제 해결이 보장돼야 도내 청년인구와 혼인 비율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다. 지자체의 이런 행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결혼 장려를 위한 지자체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성을 출산율 향상의 도구로만 본다는 것과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전북과 인천시 일부 기초단체 등은 올해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수년 째 매년 2~3회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남녀 만남 신청서에 사진과 키, 몸무게를 기재하는 것은 물론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도 인권센터에 몇 차례 접수된 것.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로 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 같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신체정보나 직장명 기재 등의 문제는 받아들여서 개선할 것”이라며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응이 좋다. 오는 27일에 진행되는 1차 행사에도 여성들은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남성들은 그 수가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은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 오히려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후 관리는 물론 서비스 제공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의회에서도 제대로 한번 해보라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줘 올해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정책 등도 당연히 실행하고 있다. 미혼남녀 만남 사업을 다양한 청년 정책 가운데 하나로 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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