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대전 유성을)은 18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2019 과학의 날 기념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성공시대 만들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계와 정부출연연에 만연한 ‘연구자 사기저하’를 집중 논의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과학기술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인 중심 연구자 중심의 정책이 실제 구동되도록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공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은 “60년간 과학기술의 성과로 경제발전을 이뤘고 이제 3만 5000불 3050클럽에 들어가는 경제강국 발전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다”며 “대덕연구단지 및 25개 출연연은 공적 연구를 책임지는 원천연구기관으로 공공연구가 활성화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출연연구소가 나갈 방향에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 연구성과를 보도로 접하며 많은 연구자들과 통화하고 대화했다”며 “그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및 그런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출연연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및 R&R 등의 이슈로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다“며 ”출연연이 비상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장은 ‘출연연 발전을 위한 연구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소장은 과학기술인의 복지 등 만족도 조사결과 정부출연연이 42.1로 가장 낮은 만족도로, 성과위주의 PBS 제도 및 지나친 행정업무와 잦은 정책변화로 꼽았다.

사람중심의 R&D 혁신추진으로 도전적 R&D 지원강화, 국가대표 연구자로서의 연구자 개념 정립, 연구환경 및 복지 만족도를 대학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에 대해 묶음 출연예산 70% 우선 추진 및 기관중립성 관계에 대해 의견을 냈다.

발제가 끝난 후 윤길림 출연연 과학기술인엽의회총연합회 부회장과 박윤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 회장, 윤혜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성경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국민연합 집행위원, 임교빈 (사)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 공동회장,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 혁신관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연구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