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잘못된 관행과 적폐가 해소되고 진일보됐다. 다만 과학기술계만 빠졌다.”

공공연구노는 18일 연구개발특구본부 기자실에서 제52회 과학의 날을 맞아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위기와 해결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공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임헌성 공공연구노조 과기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적폐가 청산되고 진일보됐다고 하지만 과학기술계 현장에 나오면 장막이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다. 과학기술계의 공약은 완전히 잊혀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임헌성 본부장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와 혁신본부 등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지만 콘트롤타워의 역할은 못하는 것 같다”며 “정부부처의 칸막이가 남아 있고 정부의 역할은 하지 않고 연구소에 짐을 던져버리고 답이 없는게 답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민 국회의원은 “공공연구노조의 정책 제언에 공감한다”며 “국가연구개발의 방향을 정부가 정하고 예산과 연구인력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문제도 상충되고 있는데 정부 출연연구소의 경우 출연금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정부쪽에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출연금이 100%이어야 하지만 최소 50% 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냈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국가 R&D 혁신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기영 혁신본부장 낙마 이후 조동호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과학기술의 인사정책의 실패, 현재 진행중인 출연연 세부 역할과 책임(R&R)에 대한 부처간 협력 실패, 추진동력 부재로 인한 PBS의 폐해 등을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의사결정과 자문기구의 혁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혁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재편, PBS 폐지와 왜곡된 출연연 역할 책임(R&R) 추진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정년연장과 우수연구원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출연연 기관장 선출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출연연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개편, 연구목적기관의 지정과 임무 설정을 제안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공공노조의 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순조로운 Post-PBS 체제를 구축하고 위기상황에 봉착한 출연연과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제자리를 찾고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