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2018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는 지난해 기준 9,027명으로 지난 2013년(5,858명) 대비 54%나 늘었다. 특히 이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5% 안팎으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7%) 대비 20%포인트나 높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3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23만 9078명 중 입원자는 3만 2840명으로,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환자의 입원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울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꼽힌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입원을 통한 집중적 치료가 어려워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신질환이 심해져 범죄로 이어져도 사후 처벌만 가능하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은 외래치료 명령제를 실행 중이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이 자택으로 찾아가 상담 등 관리를 하는 제도다. 이를 거부할 경우 주사제 투여 등 강제 조치도 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