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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 치 떨려"
황운하 "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 치 떨려"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4.15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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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울산검찰의 울산경찰 압수수색 관련 입장 표명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최근 울산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을 요구해 온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황 청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청장은 "울산지검에서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을 향한 경찰수사는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해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찰 수사관들을 마음껏 불러 움츠려들게 하는 울산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고 힐난했다.

황 청장이 언급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 발생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2시간 가량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검찰의 이날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은 울산경찰이 수사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이 접수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112종합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경찰관 휴대전화와 승용차 등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은 1999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청장은 자신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당시 사건을 총지휘했던 수장으로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압수수색으로 인해)침통해 있을 울산청 경찰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몸시 아프다"면서 "검찰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에 따라 울산시민들에게 울산경찰의 위신이 실추된 걸 생각하면 같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울산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황 청장은 "강제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해당 사건의 성격에 비춰볼 때 동반자 관계이고 상호존중해야 할 상대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함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런 기준이라면 경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과정에서 울산지검은 몇차례 압수수색 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황 청장이 언급한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란 지난 2016년 울산 중부경찰서가 포경소탕작전을 벌여 불법 유통업자를 적발하면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지만, 검찰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한 고래고기 중 21톤을 유통업자에게 환부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울산지역에서는 검찰의 조치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 등 뒷말이 나왔고 한 해양환경단체가 검찰을 고발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당시 경찰은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지적한 뒤 "울산검찰은 경찰이 부패비리 사범을 잡아다 주면서 재판에 넘기라고 보냈더니, 비리사범이 경찰수사관을 역으로 고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 비리사범에게는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면죄부를 주고, 도리어 수사관의 잘못을 밝혀내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는 형국"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할 일인가"라고도 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이같은 치졸한 처사에는 그 배경이 있다"면서 2가지를 내세웠다. 하나가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에 대한 앙갚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황 청장 본인이 수사권조정의 상징적 인물인 점을 고려해 특정정파, 즉 자유한국당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게 황 청장의 주장이다.

그는 "앙갚음의 수단으로 마침 특정 정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고소ㆍ고발한 상황을 이용해 경찰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을 부린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함부로 공격해왔던 특정정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방귀뀐 놈이 도리어 성낸다'는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며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왔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황 청장은 검찰을 겨냥한 비판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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