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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도시공원 기본입장 있나?
[사설] 대전시, 도시공원 기본입장 있나?
  • 디트뉴스
  • 승인 2019.04.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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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해온 매봉공원 개발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위원회를 열어 이를 부결시켰다.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숲의 보전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등을 확인한 결과도 반영된 것 같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업 추진을 요구해온 토지주들은 부결 결정을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대전에는 매봉공원이나 월평공원처럼 공원규제 일몰제에 따라 개발 제한에서 풀려나는 곳이 20~30군데 이른다고 한다. 시는 그냥 두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 가운데 월평, 매봉공원 등 5~6 군데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월평공원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매봉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들 지역은 시공원위원회에선 조건부 허가를 받았었는데, 매봉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선 반대의 결정이 난 셈이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 모두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만 할 수 있다. 그 점에선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최종적인 결정은 대전시장의 몫이다. 시장의 기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대전시장은 논란을 빚는 공원 문제 전반에 대해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환경, 교통, 재정 문제는 물론 사안별 우선순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이 분야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냥 따르겠다는 것이 시장 생각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편견과 고집은 위험하지만 방기는 더 위험하다. 

도시공원 문제는 거의 모든 도시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다. 광주시는 벌써부터 이 문제를 시민들과 협의해서 해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마련하고 여기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대처하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공원 문제를 ‘위원회’에 넘기고 책임을 피하려는 것 같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도시공원 문제의 핵심은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지역은 모두 녹지로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공원지역으로 정한 곳인 만큼 최대한 지키는 게 맞다. 그러나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으니 모든 지역을 공원으로 지켜낼 수 없다. 시장은 ‘반드시 지킬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월평공원은 허태정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반대 권고안을 낸 상태다. 시장은 공론화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뒤집어서 다시 추진해야 할 것처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법적으로는 번복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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