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G 천억대 사기사건' 재판장-변호인 옥신각신
'MBG 천억대 사기사건' 재판장-변호인 옥신각신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4.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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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검찰 수사기록 확보 어려움 호소..검찰, 이번 주중 제공
재판장, "재판부 입장 이해해 기일 협조해 달라" 다음 재판 확정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회장 임동표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진행된 가운데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회장 임동표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진행된 가운데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12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G그룹 회장 임동표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향후 진행될 재판 일정을 두고 재판부와 변호인간 이견을 보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와 MBG 공동대표 6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씨를 비롯해 기소된 7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들도 다수 참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지검 특수부 정윤식 검사가 출석했다.

임씨 등 피고인 변호사들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면서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장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MBG 공동대표 중 일부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앤아이 양병종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주지 않아 사건 기록 검토가 어렵다"면서 "기록 검토를 해야 다음 재판도 준비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다음 재판도 재판이지만 사건 기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변론을 할 수 있다"면서 하소연했다.

변호인들은 이런 불만의 표시로 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한차례만 받아들였을 뿐 또 한번의 변경 신청은 거부해 이날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공범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기록이 먼저 제공될 경우 수사 진행이 안될 듯 하다"며 "다만, 이번 주 안으로 5명 추가 구속된 사람들과 불구속된 몇몇을 기소하면 수사 기록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당초 5월 8일 다음 공판 일정을 잡을 계획이었지만 변호인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하자 5월 15일로 변경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부에 협조해 달라"며 "다른 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면 되도록 다른 재판의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번 사건 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5월 15일과 같은 달 27일, 6월 3일 잇따라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임씨 등 7명 사건과 이번 주중 추가 기소되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임씨 등에게 배상을 신청한 투자 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이 다수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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