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안군이 중앙정부의 장기미제 국책사업인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지역발전을 위해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안사태’는 시작되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생거부안(生居扶安)으로 불린 이곳 6만인구는 1년여 동안 갈갈이 분열되었다. 주민 160여명이 기소되었고 경찰과 주민 5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을 정도였다. 

2007년 방폐장은 결국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로 넘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를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경주시는 인센티브로 한수원 본사 이전과 양성자가속기 설치, 특별지원금 및 국비지원사업을 받았다.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도 매년 80억 원 이상을 받고 있다.

작년은 광주형 일자리가 화제였다. 고액연봉을 받는 일부 노동자단체의 반대로 오랜 기간 번복을 겪었지만, 청년일자리, 지역경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명분으로 광주시민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성공했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 게다가 정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을 약속했다. 한때 광주가 안한다면 우리고장으로 유치하자라는 주장들이 SNS에 나돌았고 대전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LNG(천연액화가스)발전소 논란이 뜨겁다. 충북 음성은 LNG발전소건립에 대한 주민반대가 거세게 진행되고 통영은 더 나아가 법적소송은 물론 4.3재보선의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3월초 분란이 심했던 제주도가 돌아섰다. 제주도 역시 발전소건설로 파행이 컸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서귀포에 LNG발전소 착공식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때맞추어 수소경제 TF팀 구성을 통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과 정책방향을 설정, 적극적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수소를 확보·생산할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인 LNG 공급인프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 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력정책의 전환을 발표했다. 탈원전은 현정부와 과거 보수정부의 정책방향이 다르지만 LNG만큼은 일관되게 중요한 정책으로 삼는다. 

그러나 막상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면 논란이 생긴다. 그 주원인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부정요인과 일자리 경제효과와 에너지 자급률 등 긍정요인이 대립한다.

대전도 최근 LNG발전소문제가 쟁점화되었다. 지난 19일 허태정 시장과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서구 평촌공단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 8만 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공 뒤 650억 원(30년간 누적 금액)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현재 1.9% 수준인 대전의 전력자급률이 60%까지 높아진다고도 했다.  

그런데 장밋빛 소식은 곧 된서리를 맞았다. LNG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모 신문 인터뷰에서 “LNG 발전소에서는 신형 자동차 100만대가 배출하는 정도의 미세먼지유발물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역 시의원이 정보공유 및 설득과정의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며 정치이슈화가 시작되었다.

대전의 발전소도 음성이나 통영처럼 계속 찬반대립의 늪에서  허우적거릴까? 반목과 분열의 상처만 남겨선 안된다. 갈등으로 얼룩진 소모전이 되어선 안된다. 

LNG발전소 유치를 결단한 대전시는 부정과 긍정요인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특히나 인근주민들의 반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 걱정들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나 역시 절차나 설득의 문제 등 일부 문제점을 더하여 비판의 눈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대전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호흡을 맞춰 새로운 산업을 앞서 끌어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로는 좋은 면만 보일지 모르는 4차산업혁명 특별시를 위한 신산업뿐만 아니라 LNG발전소처럼 현재 문제도 있지만 돈과 경제가 될 수 있는 기간산업도 그 문제해결방안과 함께 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강력한 팀워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LNG발전소 유치가 대전시민의 지지, 아니 최소한 반대의견을 줄이려면 앞으로 몇 가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만 보며 뒤로 숨어선 안된다. 특히 집권당 의원은 허 시장에게 모든 짐을 던져놓아선 안된다. 이들이 뒷짐 지고 있는데 주민설득이 되겠는가? 눈치 보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전시와 팀워크를 형성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와 여당에 더 큰 요구를 해야 한다. 반대도 컸지만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적극적인 대전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중앙에 청구서를 들이밀어야 한다. 해당지역구의원인 국회부의장까지 한 5선의 박병석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박범계 의원 등 여당의원, 제1야당 정책위원장인 정용기 의원 등 야당의원,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인근 세종시의 이해찬 여당 당대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대전을 팔 걷어 부치고 도와야 한다.

둘째, 대전시는 제대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사실 발전소외엔 그림이 없다. '청정산업단지 구상에 발전소가 웬말인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 청정산업단지로서 평촌산단에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 전체에 연결되는 산업적 파급의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보여주는 수소경제가 예가 될 수 있다. 많은 지자체가 수소차를 연구한다. 수소차의 에너지원으로서 LNG발전소의 미래도 구상해볼 수 있다. 작년말 대전시가 천명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수소산업과 연계한 대전만의 큰 그림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전시 공무원이 강한 팀워크로 지역주민설득과 대전 시민과의 공감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현재론 발전소유치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크다. 발전소문제는 다른 지역 역시 반대여론 가능성 때문에 충분한 주민공론화 작업 없이 선(先)발표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래서 절차와 설득노력에 대한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부터라도 사업의 비전과 실질적 이익을 충분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 허 시장부터 담당국과장이 나서서 글로, 방송으로, 그리고 지자체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경운동가출신의 자문관은 환경 등 시민단체로 뛰어야 한다. 이렇게 대전시청의 팀워크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더 나은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보여줘라. 이를 만드는 정치와 행정, 그 팀웍을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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