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 되찾고 인구정책 위해 교육지원정책 확대 주장
25일 공주시의회 제 207회 임시회 5분발언서 지적

25일 박기영 의원이 공주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교육도시를 되찾고 인구정책 위해 교육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박기영 의원이 공주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교육도시를 되찾고 인구정책 위해 교육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도시 공주'의 명성을 되찾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교육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견해는 박기영 공주시의원이 25일 공주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박의원 "많은 공주시민들은 공주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젊은 층의 인근도시로의 이탈로 발생되는 만성적 인구감소를 꼽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의원은 한 지자체에서 펼친 설문조사를 인용했다.

지난해 어느 지자체에서 저출산원인에 대해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50.1%의 응답자가 출산 및 육아비용부담을 지목했다며 자녀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 양육비지원이 전체 응답자중 39%를 차지했고 일-가정 양립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3.3%로 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보육 및 교육지원이 28.5%로 각각 1,2위를 차지해 금전적 지원을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며 맞벌이부부들의 아이돌봄 지원확대, 첫 째 아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 육아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피력했다.

박의원은 "최근 수년간 우리시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대다수 젊은 층들의 이주 이유를 들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따라 3%이상을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시에서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2016년 14억 7900만원으로 2.8%, 2017년에는 20억 6000만원으로 4%, 2018년에는 31억 7700만원으로 5%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 6%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이나 5% 범위에서 5% 이상을 지원토록한 논산시,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와 비교하면 공주시의 자존심처럼 자부해왔던 '교육의 도시 공주'라는 타이틀을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 시군의 성공사례도 실례도 들었다. 시세수입액의 11%를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출산율을 증가시킨 기장군은 2013년 인구 13만 2500여명에서 2018년 3월 기준 16만 2500여명으로 5년 새 약 3만여 명이 증가했고 출산율도 지난해 기준 169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지난해 내놓은 '적정규모 학교유육성을 통한 교육균형 발전연구'라는 보고서의 설문조사에서 풍부한 교육인프라가 예산지원이 인구유인요소임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장군에서는 지난해 기준 출산지원정책에 19억5000만원, 교육 학교 지원사업에 126억6000만원 등을 집중투자해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도 늘리며'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교대 박남기교수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교육계에 미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면서 학생 수의 감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육여건 변화 등에 주목하여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교육 등의 육아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유아돌봄에 대한 정서적 부담과 양육비의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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