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급식 질 향상 보조금 취지에 맞게 사용하라" 촉구
대전시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연합회 의견 수렴해 '현물화' 결정"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0개 단체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에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보조금'을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대전시가 영·유아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책정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매 차액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현물 지급키로 결정해 지역 내 관련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시가 영·유아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책정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매 차액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현물 지급키로 결정해 지역 내 관련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시는 1600여 개 지역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을 통한 급식질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비 106억여 원(구비 21억여 원)을 들여 1식 기준 1인당 22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금의 취지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등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보태지는' 금액이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1만원의 일반 농산물과 1만 5천원의 친환경 농산물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기존 예산에서 1.5배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5천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식질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유성구종합푸드센터를 납품처로 지정해 이곳에서 지역 1600여 개 어린이집·사립유치원에 차액 보조금 액수만큼 1주 1회 현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전교조 대전지부 등 10개 단체는 25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통해 "시의 예산집행 방식은 본래 편성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물 지 이어 "시가 제공하는 현물 중 1/3만 친환경"이라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시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나 학부모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견 수렴후 현장 당사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규모가 작고 인력이 없어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며 "현물 지급은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연합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친환경 농가는 26곳으로 100% 친환경 납품은 어렵다. 납품처로 선정한 유성구종합푸드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유성구 어린이집·사립유치원에 납품해 온 곳"이라며 "1주 1회 배달까지 하기 위해서는 유통망을 갖춘 업체가 필요한데 유성구종합푸드센터가 이를 충족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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