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시절 별장 성접대 의혹 2차례 무혐의,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이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 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이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 조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이른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 조준했다.

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과 과거 성폭행 등 의혹이 두 차례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금 당장 특검(특별검사)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 대표 죽이기라고 정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바로 특임 검사라도 도입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이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 등 3가지 축으로 나누어져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대전고검장을 거친 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 3배수에 들지 못했고,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해석상 (박근혜)대통령이 찍어두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김학의 고검장을 차관으로 임명하고, 또 검찰총장 후보까지 오른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그 뒤 2013년과 2014년 (별장 동영상 문제로)두 차례 걸쳐 검찰 수사가 있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부실 검증 문제는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임명된 나흘 뒤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됐다, 그러니 검증 문제는 장관이 모를 수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지금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변명하는데, 차라리 ‘그 당시 내가 장관 임명돼서 며칠 안 돼서 몰랐다’고 하는 게 더 맞는데 답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두 차례 무혐의가 났는데, (황 대표는) 당시 장관이었다. 제 기억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수사할 때 수사 방해가 있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장관이 적극 개입한 흔적과 보도들이 있다. 그럼 2013년 얘기인데, 장관이 무관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황 대표의)해명은 없다. 답이 없으니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한편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고등학교(경기고) 동문으로, 김 전 차관이 1년 선배이지만, 사법연수원은 황 대표(13기)가 김 전 차관(14기)보다 한 기수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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