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대북 관계 주체적 역할 ‘강조’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대한민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해외 마키팅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이 합해지면 남한은 선진국으로, 북한은 중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경협 사업우선권을 대한민국이 가질 것이라고 착오하면 안 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남북한 기술 표준화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남북 경협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하지만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현재 대북 제재 하에서도 문화, 학술, 체육,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유엔이 화상상봉과 물자 반입을 허용한 것도 약간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채택 없이 끝났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북미는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았고 본질에 접근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초안에는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난기류가 흐르고,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며 “우리는 작년 5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선순환을 실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체적 의식을 가져야 하다. 단순한 촉진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 북한과의 물밑접촉과 회담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판문점 원 포인트 남북미 회담을 통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 후 여러 채널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 이제는 북한 의중을 듣고, 저희가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지 일정한 준비가 필요해 이와 관련해 방향성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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