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 ‘촉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과 야 3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9일 여당과 야 3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게 3가지인데,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회적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로 받아들이자. 연동형을 도입해 소수 목소리를 국회에서 존중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승자독식, 지역주의 정치 깨고 공정의 정치, 협치 해야”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 앞에 내건 비례대표 도입 반대 현수막을 화면에 띄운 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경원 (한국당)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들어와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잖은가”라고 따지며 “우리당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훨씬 훌륭하다. 저 플래카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김 의원은 또 “저는 선거법에서 유불리가 있다고 본다. 큰 정당이 더 불리하다. 그러나 국민 전체와 국회에 이익이다. 승자 독식 정치, 그래서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깨야 한다. 공정의 정치, 협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의석 수 몇 석 손해 보더라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것이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정치를 위해 함께 선배 동료 여러분 마음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선거법은 국회 내의 논의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대통령께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또 하나의 국정농단”
“공수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공수처 설치 주장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정치분야 질문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정치분야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고(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 등을 언급하며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 경찰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국민과 약자들을 짓밟고 있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은폐한 것이다. 일선 검찰 검사가 자체판단으로 (은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간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통보한 3만 건 자료 없어졌다. 민정수석실, 국과수,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수사 끝나고 경찰 수사가 초토화됐다. 단순히 수사검사의 잘못 혹은 김학의 전 차관과의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그동안 조사를 해왔다”며 “앞으로 이 조사가 종결되고 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나는 실체규명이고, 하나는 수사과정에서 과거 사실 관계를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국민들은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지휘라인에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한다. 밝혀 달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