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무혐의’에 한국당 사퇴압박
‘경찰 수사권 독립 상징인물’ 집중포화 견딜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자료사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자료사진.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자진사퇴하라는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황 청장이 울산청장 재직당시 지휘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외압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이면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울산지검은 경찰로부터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3개월 전,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와 유착의혹이 있는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과 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직후, 황운하 청장이 지휘했던 당시 수사가 “공작수사이자 선거개입”이라고 황 청장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선두에 섰다. 황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행사에 참석해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경찰은 어마어마한 조작극으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조작 공로로 수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무혐의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논리로 내세운 셈.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권력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야당 말살 음모를 위한 선거 개입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김기현 전 시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던 황운하의 모략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며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했을 경우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반대했다. 

황운하 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지역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황 청장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왜곡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만큼 경찰가족과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먹칠한 황 청장은 더 이상 대전 치안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시당은 “황 청장은 울산시장직을 도둑질 당한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불명예를 안겨 준 사태에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황 청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근 버닝썬·김학의 사건 조사가 검찰과 경찰의 대립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유탄을 맞게 됐다”며 “검·경이 조직논리만 앞세워 몇몇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더 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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