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200억 원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참여형·시정참여형·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등 운영

대전시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지난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주민참여예산을 단계적으로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30억 원 규모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40여 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시민 참여 반영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시는 새로운 창구인 ‘지역참여형’을 신설해 기존 ‘시정참여형’과 함께 운영키로 했다. 시정참여형은 76억 원(1개 사업당 최대 3억 원), 지역참여형에는 20억 원(1개 사업당 최대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에 20개동을 선정해 1개 사업당 2000만 원 이내에서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추후 76개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심사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민 온라인 투표 50%, 전체위원 평가 50%로 합산해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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