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급식비리 "대전교육청의 무능하고 안일한 인식"

전교조가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에 대전교육청이 소극적이라는 <디트뉴스> 보도와 관련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9일 신정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표류의 책임은 설립 주체인 대전시의 책임이 크지만, 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대전시교육청의 잘못도 분명하다"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최대 수혜자가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학교급식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교육감이 센터 설립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옳다.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2일 학부모들에 의해 A초교 급식납품업체 비리가 적발됐을 때도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이하 eaT)을 이용한 공개경쟁방식 도입으로 급식 비리의 고리를 끊었다며 홍보에 급급했던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급식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eaT를 통한 부정투찰 사례가 그동안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급식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이유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민간 시장의 경쟁(학교급식조달시스템)에만 맡기다보니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윤 추구만 남기 때문"이라며 "eaT를 통한 부정투찰 사례가 그동안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전 경찰이 작년 3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수만 34개 업체 31명이고, 법원은 이들에게 대부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A초교 급식납품업체 비리에 대해 학교와 교육당국이 18일 정정보도 요청한 사실과 관련 신 대변인은 "철저한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 '잘한 일'이 도리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재발 방지 대안을 찾기는 커녕, 사실관계가 알려진 것과 약간 다르다며 모든 책임을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듯한 입장"이라고 문제 해결보다는 '명예'만을 운운하는 대전교육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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