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미온적 입장 속 대전시 올해초 전담부서 마련
전교조 "앞으로 조율할 것 많아", 김인식 "급식 문제 컨트롤 급식센터 시급"

대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지역 내 학교급식업체 비리가 잇따라 유죄선고를 받으며 학생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설립 주체인 ‘대전시’를 방패막이 삼아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전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식재료를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검수해 각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2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다 적발되는 등 대전 학교 급식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설립 주체가 아니다”라는 소극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2017년 12월 친환경급식센터설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조례를 공포하고 지난해 7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10월 말에야 첫 번째 추진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조례공포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첫 회의를 진행한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주체가 대전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결정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12월 추진계획안을 서면 심의 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설립 주체인 대전시를 방패삼아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막기 급급한 모습.

비록 설립주체는 아닐지라도 급식지원센터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고 잇따른 급식 비리 적발과 유죄선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전 학교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건립 요구가 빗발쳤던 급식센터 설립에 대전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이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타 시도에 비해 늦었기 때문에 '설치'만을 목적으로 무조건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매일을 구성하고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늦은 만큼 서둘러야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교육계의 입장이다.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마련한 대전시는 기존 2021년 말을 목표로 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2020년으로 앞당기라는 허 시장의 주문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27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식(서구2.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제가 10여 년 전부터 주장한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시와 교육청이 연대해 적극 추진 해야한다”며 "대전시와 교육청은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알아야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중에서도 약자인 우리 아이들은 최우선에 속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시행하는 만큼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 차원의 급식센터가 시급하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은 “시장 공약은 2021년 말 설립이었지만 친환경급식운동본부가 너무 늦다고 주장해 2020년으로 1년 정도 설립을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예전보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류센터 구축, 참여 생산 농가 조직, 친환경 기준 정립 등 앞으로 조율해야할 것이 많아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우려 섞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정도 밖에 진행된 사안이 없다”며 “20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성 등 대략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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