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위 법인전입금 관련 심도 있는 질의, 시정 요구 및 문제점 지적

18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장면
18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장면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연숙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과 당진시청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 관계자와 특위위원 간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총7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18~22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질의·답변 첫날인 18일에는 시청 사회복지과와 송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가 출석해 그동안의 복지시설 운영실적과 운영현황 등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심도 있는 대면질의를 통해 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법인전입금 운용과 관련된 전반사항 등 각종 사안들을 세밀하게 조사했다.

특히 △민간위탁기관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법인전입금 운용의 정확한 지침 부재 △각 법인마다 납입한 법인전입금 금액이 상이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시정요구 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연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전입금 운용 관련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겠다”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법인전입금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22일까지 당진남부사회복지관(사회복지과), 당진북부사회복지관(사회복지과),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과) 순서로 행정사무조사의 질의·답변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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