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표절 의혹 제기, 도덕적 결함 책임 '자진 사퇴'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이 17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이 17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5일)를 앞두고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정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했고, 2012년 2월 해당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이 논문은 과거 자신이 교신 저자로 참여했던 연구 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짜깁기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최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을 검토한 결과, 제1장(서론)과 제2장(산업단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 내용이 ‘국토연구 제68권’에 실린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제3장(산업단지 재생사례 및 시사점 도출)은 ‘산업입지정책 Brief’(한국산업단지공단, 2011년), ‘국토정책 Brief’(제203호, 2008년), ‘정책연구2009-72’(경기개발연구원, 2009년), ‘해외리포트’(국토연구원, 2008년) 등 자료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자료 일부. 이은권 의원실 제공.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자료 일부. 이은권 의원실 제공.

즉, 최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지도교수가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간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여타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고(자기표절의혹), 사례분석연구(제3장)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정책연구원 및 관련 연구단체들 저작물을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타인의 지적 재산을 단어문장구조 만 일부 변형하는 등 제3자에는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정황상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최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전형적인 표절 논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 전혀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계속해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민을 기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문재인 정부는 ‘인사 7대 원칙’을 공표하며 지켜나가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납득조차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후보자 논문표절은 타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성과물을 마치 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이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며 “꼼수증여와 논문표절 등 계속해서 후보자 도덕적 결함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이며, 최 후보자는 장관자격 미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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