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활동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준건 이사장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를 둘러싼 주민 반발로 5년이나 표류하던 평택 반도체공장의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난 12일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최종 합의됐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지만,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중심에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당시 송전탑건설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은 “송전선로 합의 사례는 국내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교착상태에 빠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갈등조정위원회’가 사회에 보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준건 이사장은 <디트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대전은 지하철 2호선 트램, 베이스볼 드림파크 후보지 선정, 월평공원 공원화사업 등 지역현안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주민 간 갈등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전시가 ‘갈등조정관 제도’를 전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 2호선 트램 등 앞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에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갈등조정 전문가의 역할이 시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보통 공직자들이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가 감정적으로 터질만하면 갈등관리위원회에 던져 놓는다”며 “감정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이끌어 내야 주요 사업들을 지역의 이익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에 갈등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에 대한 갈등조정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 등을 한다.

서울시에 설치된 갈등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반의 갈등을 해결하는 전문기구로서 자치구 및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이사장은 “지역 현안사업마다 추진단계가 다르고 주민의 찬반이 양론화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 조정관을 임명해 갈등조정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대전은 사업주체와 해당 주민 간의 분쟁 조정 등의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갈등조정관 신설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갈등조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근무했을 당시 화물 노조 사건을 다루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당시 공공갈등 해결책을 연구하면서 이 일이 미래지속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남들과 다르게 행정학적 접근을 통해 갈등조정에 관심을 가졌다”고 소회했다.

이 이사장은 충북 보은 출생으로 동광초, 보은중, 보은농고와 한밭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한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배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심의위원장과 서천군 갈등관리 심의위원장, 교육부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 국토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옴부즈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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