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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핵심공약 ‘좋은 일터’ 국비확보가 관건
허태정 핵심공약 ‘좋은 일터’ 국비확보가 관건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03.14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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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고 노사 상생하는 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올해 15개 모집에 33개 기업 신청 ‘향후 1000개 기업참여 목표’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 핵심공약인 ‘대전형 일자리 복지 모델’ 사업이 일단 순항하고 있다. 다만 300억 원에 이르는 국비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형 일자리 모델’ 구상은 말 그대로 ‘구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전형 일자리 복지 모델인 ‘좋은 일터’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15개 기업 모집에 33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며 2.2대 1 경쟁률로 지난 13일 마감됐다는 것이 대전시 설명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 7곳, 100인 이상 업체 13곳, 50인 이상 업체가 13곳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의 호응이 높았다. 전국 최초의 일자리 복지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좋은 일터’ 사업은 참여기업이 필수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인원 증원’을 이행하고 7개 선택과제인 ▲원·하청 관계 개선 ▲비정규직 보호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노사관계 개선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문화여가 활동지원 중 1개 과제를 선택해 이행하면 약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개의 약속이행 과제를 제시한 기업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일단 지원하고 10월께 이행여부를 평가해서 추가로 3000∼5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인원 증원이 필수과제인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와 노사관계 개선 등 선택 과제 이행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1석 2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5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는 커다란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국비확보를 통해 내년도에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허태정 시장의 일자리분야 핵심 공약인 만큼, 다른 정책에 비해 추진동력은 큰 편에 속한다. 내년부터 참여기업을 매년 200개씩 확대시켜 5년 후 1000개의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5인 이상 기업 4570개 중 20% 이상이 참여하게 되면 ‘대전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할 수도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해 사업비를 잘 확보할 수 있는냐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확대를 위해 내년도에 약 285억 원의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좋은 일터 사업을 브랜드화해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어필하는 등 국비지원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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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 2019-03-15 09:34:59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국비확보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중앙의 경험과 인맥이 풍부한 참모들이 시장님주변에 많이 있는것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