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립 유치원의 불법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에도 사립유치원들의 불법은 여전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11일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6개월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 보고서를 취합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277개 사립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경우 이 기간 16곳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아 무려 14곳에서 36건이 적발됐다. 특히 국감이후 감사에서 적발된 곳이 11곳(26건)이나 됐으며, 무엇보다 불법 행태가 지적된 국감이후 발생한 회계부정 등 비리 유치원 9곳(16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36건 중 위법부당한 회계집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됐음에도 부정 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감 이후 적발된 비리 유치원의 행태를 보면 유치원 회계상 운영 부적정이 다수 적발됐다. 어떤 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입학금 수백만원을 원장이 사적으로 보관하다 한달이 넘어 유치원 회계로 입금했다.

또 예산서와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예산 편성 과정없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다 적발된 유치원도 있었다. 어떤 유치원은 교사 2명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으며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은 유치원도 지적됐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들은 다소 심각했다. 유치원 건물 중 인가받지 않은 층의 연료비 수백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사용했으며, 유아들의 진급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받았다가 반환 조치됐다.

특히 유아교육과 학생인 원장 자녀의 근로계약을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교육실습기간까지 포함시켜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으며, 학급수를 감축했음에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담임수당 등 3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도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무려 5년(313만여원) 동안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탄로나 회수조치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