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로 인한 시사점과 쟁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향후 제약 산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보건의료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제약업계는 매일같이 신약을 개발·출시하는 등 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특허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명수 위원장이 주관하며,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의 ‘국내 제약 산업에서 개량신약 개발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법률사무소 그루 정여순 변호사의 ‘솔리페나신 판결의 쟁점 및 향후 특허분쟁에의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 위원장은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최근 대법원의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개량신약 개발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지 저하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개량신약의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향후 세계 제약시장에서 특허 도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