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산재사망 사고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서산·태안·당진 등 서북부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신설과 충남고용노동청의 필요성 등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7일 도청 접견실에서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사고를 당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산재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 점검이나 사후 현장 방문 등 지방정부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에 맹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노동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지사는 권한 부족으로 인해 사전 안전점검과 사후 현장 점검에서 지방정부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과 고용노동청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하라고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태안화력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발생,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살인처벌법 제정에도 꼭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되도록 해야 한다. 핑계만 대지 말고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시민대책위 관계자들도 “분명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서북부 지역쪽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안다”며 “충남의 상황에 맞게 우선은 근로자건강센터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충남고용노동청의 필요성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을 위한 민·관 TF 팀도 꾸려져 노동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관 TF팀의 구성과 역할, 추진 계획 등 산업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도의 정책 계획을 오는 4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