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촉구 결의안’ 발의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7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결의안에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국정 철학에 부합하게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홍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15년 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인구유출 ▲지역인재 채용 불이익 등 심각한 지역홀대와 역차별을 당해온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성군 광천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를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부정적 입장에도 총리실을 통해 서면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이낙연 총리 발언으로 360만 대전‧충남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지 ▲대전‧충남을 혁신도시에서 제외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지 ▲대통령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당론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공개 질의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10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건설됐지만,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 인구는 약 9만 6000명이 감소했고, 면적 역시 399.6㎢ 줄었음은 물론, 지방세 378억, 재산 1103억 등 지역총생산액은 1조 7994억원 감소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채용 할당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역차별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