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4 19:23 (금)
한국당, "공주보 등 해체시 법적대응"
한국당, "공주보 등 해체시 법적대응"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9.03.04 20:1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오후 공주보 세종보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환경부장관 면담도
나경원 대표 "반드시 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까지도 법적 책임 묻겠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와 정진석 4대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이 4일 공주보앞에서  국가물가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관련, 해체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와 정진석 4대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이 4일 공주보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관련, 보를 해체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와 정진석 4대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은 4일 오는 6월에 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해체 최종 결정과 관련 "해체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이하 저지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공주보관리사무소에서 자유한국당 4대강 파괴 저지 특위 현장방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나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탈원전도 이념정책이고 보 해체도 이념정책이다. 미래이익을 위한 판단이 아닌, 그때 그때 잣대로만 결정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최근에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보 철거 반대를 결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보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톤을 높였다.

4일 오호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이하 저지특위) 위원들이 공주보관리사무소에서 자유한국당 4대강 파괴 저지 특위 현장방문 간담회를 갖고 있다.
4일 오후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이하 저지특위) 위원들이 공주보관리사무소에서 자유한국당 4대강 파괴 저지 특위 현장방문 간담회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 해체를 위해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강은 공공재다. 주민과 시민의 것”이라고 말한 뒤 “최종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나 보 해체와 관련해 반드시 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까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당은 국민 미래이익에는 안중에 없고, 주민이나 농민을 외면하는 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고 최종결정이 잘못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위원장도 "환경문제를 단 석달만에 보 해체를 한다는 졸속적인 면이 너무 걱정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주보 문제는 공주·부여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안희정 충남도지사 재임당시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도수로 20㎞를 깔아 금강물을 끌어다 사용했다. 만약 물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재앙을 맞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나경원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탈원전도 이념정책이고 보 해체도 이념정책이다. 미래이익을 위한 판단이 아닌, 그때 그때 잣대로만 결정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나경원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탈원전도 이념정책이고 보 해체도 이념정책이다. 미래이익을 위한 판단이 아닌, 그때 그때 잣대로만 결정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부 조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4대강을 반대하던 사람 일색”이라고 밝힌 뒤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이번 결정은 따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공주보의 경제성 평가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정부는 선거때부터 보를 철거한다고 했었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원장도 "이번 사태는 충청권을 우롱하는 처사다.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고 충청권부터 해체를 하는 것은 보를 해체와 관련 저항 없어 수월하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농민들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진석 위원장이  "공주보의 경제성 평가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정부는 선거때부터 보를 철거한다고 했었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진석 위원장이 "공주보의 경제성 평가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정부는 선거때부터 보를 철거한다고 했었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도 "환경부 대책중에 강 주변에 오·폐수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 차단 수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수 백억원이들어가는 보 해체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공주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고 않고 이뤄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도 "공무원은 어려울 때마다 정직하고 올바르지 않은 문제는 중앙에 지적할 수 있고 냉철하게 공조해야 한다. 자료를 보니 내가 유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 자료를 취득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최고의 전문가는 이지역의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고 공직자로써의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태흠 의원도 "4대강의 녹조문제 등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다. 지천을 정리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지 보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을 아니다"라며 "홍수나 가뭄피해 대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환경문제도 다른 의견의 있는 것도 많아 올바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원장이 "이번 사태는 충청권을 우롱하는 처사다.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고 충청권부터 해체를 하는 것은 보를 해체와 관련 저항 없어 수월하기 때문"이라며 "끝가지 농민들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원장이 "이번 사태는 충청권을 우롱하는 처사다.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고 충청권부터 해체를 하는 것은 보를 해체와 관련 저항 없어 수월하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농민들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최연혜 의원도 "공주보와 세종보의 해체는 무자비한 국가 시설에 대한 테러"라며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이 정부의 앵무새에 불과하고 4대강에 대한 편파적인 편견을 가진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동호 공주시발전협의회사무국장은 "중앙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살수 있게 보살펴 줘야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하고 보를 막아 세종시까지 유람선을 띄우는 조건을 활용해야 한다"며 "수 천억원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보를 또 다시 몇 백 억원의 세금으로 보를 해체하자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만약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자고 하겠냐"고 따져물었다.

윤응진 공주시 평목리 이장도 "여론조사에서 공주보 철거 반대는 51%, 찬성 29% 나왔는데 공주시민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것을 잘못됐다"며 "1.2차 민간협의체에 회의록에는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당장 보를 닫고 물을 채워달라.조사를 3~5년정도 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공주보 방문에 이어 세종보관리사무소로 이동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정부가 전 정권이 한 것을 모두 적폐로 보자는 것 이닌가"라며 "이런 결정을 하는 부분에 정말 분노를 느낀다"며 공주보와 세종보의 해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대표는 이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평가 방법을 보면 BOD, COD 등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녹조현상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가 방법을 만드는데 있어 꿰어 맞추기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정산을 위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저희(한국당)는 공주·세종 주민뿐 아니라 온 국민과 함께 해체에 맞써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의원님들의 지적과 농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자 4대강 조사평가지원관도 "앞으로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이장님들을 찾아 뵙고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환경부를 방문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김태흠의원.
김태흠의원.

최연혜의원.
최연혜의원.

오동호 공주시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동호 공주시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윤응진 공주시 평목리 이장.
윤응진 공주시 평목리 이장.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과  박미자 4대강 조사평가지원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과 박미자 4대강 조사평가지원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반대반대 2019-03-08 09:49:40
세종, 공주, 부여보 모두 잘 유지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주는 정부가 돼야지..
우째쓰까잉

세종보해체반대 2019-03-05 13:37:42
노무현대통령시절 구상한 세종보를 마치 이명박 4대강 사업과 동일잣대로 몰아서 무조건 해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보전 2019-03-05 07:05:00
기왕에 만들어진 보, 수천억이 들어간 보인데 삼척동자가 보아도 철거는 안되겠든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