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 이행 점검
80억원 납부했지만, 지역건설 기여 ‘미흡’
공정률 4.1%, 향후 고강도 이행점검 ‘필요’
대전시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신세계컨소시엄의 공공기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역 하도급과 건설인력 채용 등에 있어 기여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
시는 지난달 20일 마케팅공사 직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 당시 약속된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현황을 점검했다. 실시협약 42∼44조에 명시된 기부채납, 지역환원금액, 지역기여 방안 등 7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가 주요 점검 포인트였다.
점검결과 신세계측의 ‘80억 원 지역환원’ 약속은 지난해 5월말 마케팅공사에 납부하는 등 이행을 완료했지만 55% 이상 지역하도급, 90% 이상 지역 건설일용직 고용 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하도급 수주율은 35%였고, 일용직 고용 역시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34%에 불과했다.
공정률이 아직 4.1%에 불과한 만큼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이 더 많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100억 원 상당의 공익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신세계측 약속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완공 후 즉시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은 2020년까지 완료하고,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약속은 유성구청과 협의 후 구성키로 했다.
이 밖에 대전에 신세계 현지법인 설립, 지역업체 공동도급 보장, 감리 등 사업관리 참여, 기본 및 실시설계 참여, 대전 국제와인페어 티켓 구매 등 공공기여 약속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대전시는 파악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하도급 수주 실적과 일용직 건설근로자 90% 이상 고용부분은 분할 발주, 지역업체 제한 입찰 등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준공시까지 공공기여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1년에 2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세계측은 물론 마케팅공사와 전문건설협회까지 참여하는 간담회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컨소시엄은 유성구 도룡동 일원에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5층 지상 43층 복합문화공간인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조성 중이다. 이곳엔 백화점과 호텔, 힐링센터, 전망대, 사이언스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측은 대전마케팅공사와 실시협약을 통해 공사에 연 120억 원 토지사용료를 30년 동안 납부하는 것 외에 100억 원의 공익시설 건립과 80억 원의 지역환원 등 공공기여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