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정우 금산군수 캠프 선거사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의 선거사무장 A(5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및 문 군수를 지지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등 4명에게도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군수의 경쟁상대였던 무소속 박범인 후보와 관련된 것이다. 문 군수와 박 후보는 민주당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다 박 후보가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치열한 선거전 양상을 보였다.

A씨는 함께 기소된 문 군수 지지자로부터 박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 등이 담긴 웹이미지 파일을 건네받은 뒤 지난해 6월 2일 밤 9시께 민주당 당원 등 3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인사들은 웹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거나 제작된 파일은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되고, 후보자를 비방해서도 안된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 후보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지한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정우 후보가 박범인 후보와 적은 표차로 당선됐던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실 이번 사건은 박 후보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악성 루머 등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공개됐던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이번 판결은 문 군수의 군수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신의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