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SK하이닉스 용인행’ 반발 이유
천안시, ‘SK하이닉스 용인행’ 반발 이유
  • 황재돈 기자
  • 승인 2019.0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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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 기업유치 급감 및 지역경제 침체 ‘우려

충남 천안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사실상 실패하자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오른쪽)과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
충남 천안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사실상 실패하자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오른쪽)과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

충남 천안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사실상 실패하자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지하려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수도권 공장총량제 특별물량을 할애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규제완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새로 지을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천안시는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도시성장을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1년 들어선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이 확연히 줄었다. 시가 수천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산단은 저조한 분양률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천안시의 수도권 기업유치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50여개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다. 2011년에 8곳, 2012년 7곳, 2013년 1곳으로 급감하더니 2014년에는 한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2015년 1곳, 2016년 5곳, 2017년에도 전무하며 수도권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의 큰 피해를 본 천안시는 SK하이닉스의 용인 유치가 확정될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만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여야 정치인 모두가 합심해 정부 규제완화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도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하면 공장총량제를 무시하는 것이며, 특별물량을 배정했던 지난 정부 전철을 밟게 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용인 입지 확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SK하이닉스 용인 입지 확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SK하이닉스의 용인 입지 선정이 발표되자 충남지역에선 "국가균형발전 역행"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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