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湺)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위원회는 충청권과 연결된 금강의 경우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제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최종 결정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세종보,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해체가 합리적”
“공주보, 주민 교통권 보장 및 물 흐름 개선..부분적 해체”

이날 기획위원회 브리핑에 따르면 경제성과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 지표 분석을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심의했다.

이 결과 세종보의 경우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공주보는 “보 상부 공도교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진석 “4대강 반대론자 결정 절대 수용 불가” 조사평가 재실시 요구
오는 6월 최종 결정, 지역사회 반발 등 ‘진통’ 예상

지역 정치권은 기획위원회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인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농민과 지역주민들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만이 모여 내린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짜 맞추기식 조사와 편향된 구성으로 이루어진 4대강 조사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농민이 조사평가에 직접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보 해체 중단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민과 농민이 배제된 4대강 조사평가 즉각 중단과 4대강 참여 토론 보장, 4대강 조사평가 과정 투명 공개 및 필요예산 공개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충청인들과 함께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파괴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위원회 제안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