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청서 최고위원회의...지방자치경찰제, 서울·세종이 선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따라 남북정상회담도 다시될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월 중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옮기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에 역점을 뒀다"며 "대체적으로 세종시도 혁신도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보완할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및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뜻 깊고 의미 있는 해"라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얘기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경찰제를 서울시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55년간 금지됐던 서해 5도 일대의 야간조업이 일부 허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도 더 많이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며 "외교부의 보고를 들어보면 오는 27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간 다방면의 교류가 이뤄져서 70년 분단체제를 마감하는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