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주보 등 4대강 댐에 대한 해체 입장을 거두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댐에 대한 자연성회복 조사단의 평가 결과를 등을 거쳐 해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다는 게 정부 입장이긴 하나 해체 쪽에 뜻이 있어 보인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가급적 댐을 해체하려 하고 싶어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댐을 해체해선 안 된다는 주장들이 많다. 공주보의 경우 평목리 주민들이 교량으로 쓰고 있어서 보를 해체하면 교량이 철거되는 결과가 된다. 평목리 주민들은 보 철거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공주시도 공주보를 철거하면 백제문화제 때 금강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거에 반대 입장이다. 

여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은 ‘보의 탄력적 운영’을 주장하면서 보 철거에는 반대한다. 김 시장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이해 관계 때문으로 보이진 않는다. 공주시와 공주시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할 때는 시민들의 뜻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과 시장이 모두 반대하는 결정을 정부가 서둘러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댐 철거 여부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보 철거의 명분은 수질 악화다. 그런데 4대강 댐이 수질을 어느 정도 악화시키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박석순 교수 등은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헷갈린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과 정부, 시민단체들은 댐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는 조사를 사실로 믿고싶고, 반대 의견을 가진 쪽은 반대 결과의 통계치를 진실로 여기려 한다. 국민들은 정치적 논란이 이는 사안에 대한 통계치는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4대강 댐에 대한 수질의 진실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4대강 댐의 잇점과 해, 가장 잘 알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서둘러 댐을 철거한다면 ‘일단 때려부수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된다. 좋든 나쁘든 상대의 자취는 없애고 싶어하는 게 정치의 생리다. 댐 해체 강행은 수질 개선보다 ‘이전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확인해주려는 게 더 중요한 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4대강 댐은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게 사실이다. 과정의 불법성만으로 보면 철거가 마땅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철거는 전 정권 이상의 부도덕한 보복일 뿐이다.

4대강 댐을 철거하더라도 수질 악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확인한 뒤에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보복’이란 의구심도 줄일 수 있다. 적폐청산은 현 정부의 모토다. 무분별하게 추진된 댐의 건설 과정과 그 결과는 분명 적폐라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추진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 그러나 일단 건설되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용 중인 댐’을 무조건 때려부수는 행위는 또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더 심각한 적폐다. ‘보복의 댐’을 쌓는 행위일 뿐이다.

4대강 댐의 처리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공주보 수질이 악화돼서 공주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정부에 앞서 공주시장이 나서 철거를 요청할 것이다. 부여보의 강물이 썩어 농민들이 농업용수로도 못 쓰겠다고 할 때 헐어도 된다. 대다수의 공주시민들과 부여 농민들은 철거에 반대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철거를 서두른다면 강의 수질 때문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4대강 댐의 잇점이 큰지 해가 큰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이념적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피해가 크다면 철거하고, 이용가치가 있다면 그냥 둘 사람들이다. 4대강 문제는 주민들에게 처리의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주민들 의견이 엇갈린다면 주민투표라도 해야 한다.  4대강 댐 문제는 국가와 지역 주민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외교 안보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주민들 뜻을 무시할 이유와 명분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