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실종' 한화 대전공장 '총체적 난국'
'안전 실종' 한화 대전공장 '총체적 난국'
  • 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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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난해 5월 사고 이후 특별감사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지적

한화 대전사업장 잇따른 사고 원인이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 제공.
한화 대전사업장 잇따른 사고 원인이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 제공.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화재사고 원인이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반복된 ‘안전 불감증’이 잇따른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도 지난해 5월 폭발사고 이후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사고 이후 ‘선진형 안전경영 모델’ 등이 담긴 사후대책을 내놨지만, 7개월 여 만에 또다시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디트뉴스>가 1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과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와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법 위반 적발 486건 중 266건이 ‘공정안전관리’
‘환경안전팀 있으나마나’ 위험물질노동자 1명..형식적 업무 분담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29일 한화 대전사업장 51동 충전동실에서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대전사업장은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최하로 떨어졌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서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사고 당시 대전사업장은 12명으로 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등 업무를 분담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이 보안부서·인사부서·각 생산부서를 아울러 관리해야 함에도 사업장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총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조치기준별로는 사법처리 126건, 과태료 322건(2억6156만원), 시정지시 31건, 권고 7건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미실시·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관리 문제가 25건 ▲폭발·추락·전도 방지 미조치 등 안전 문제가 87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보건문제 108건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부적정 및 설비등급 미분류 등 PSM 문제가 266건이었다.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여파로 PSM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아 최하 등급인 ‘불량 판정(M-등급)’이 내려진 상태였다.

‘PSM’은 화재·폭발이나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화약과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은 모든 공정에 안전보고서를 제출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 적정하지 못했고, 자체 감사 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총괄 관리 부재” 평가에 사후 대책 내놨지만 사고 ‘재발’

한화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환경안전팀 구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7개월여만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재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화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환경안전팀 구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7개월여만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재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제공.

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사용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물질 관리상 위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일부 현장에서는 특별관리대상 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유해·위험성에 대한 노동자 미고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취급일지 미작성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다수 발생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증상 조사 후 필요시 작업환경 개선과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업장 임직원을 상대로 한 안전·보건 교육과정에서는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한 점도 드러났다. 관련 교육시간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작업 도중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 화약‧산화제 등 위험물 외에도 근로자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다수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함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았다. 사용용기에 대한 경고표시 미 부착과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후 한화는 지난해 6월 25일 노동부에 제출한 ‘한화 대전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경영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제·개정 작업을 실시하겠다”며 18개월간 중점관리 기간까지 수립했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재발했다.

설훈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무결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각종 위법행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장 가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화 대전사업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0대와 30대 근로자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사업장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수사를 진행 중이며, 대전지방노동청은 18일부터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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