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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규제 샌드박스' 수혜 기대감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규제 샌드박스' 수혜 기대감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2.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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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부처 장관들에 "혁신경제 실험장 적극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계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운용을 주문하면서 대전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계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운용을 주문하면서 대전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전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재창조)사업’의 수혜 여부에 기대가 모아진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해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달 17일에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하고, 1호 사업에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또한 과기부는 오는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초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위한 올해 최대 역점사업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이 규제 샌드박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1월 정부 정책에 맞춰 대덕특구에 소규모·고밀도 복합 혁신공간 조성 및 관련 규제혁신(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은 오는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는 대덕특구 기능과 공간 활용을 재구성해 글로벌 혁신거점 도약을 목표로 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해 9월부터 과기정통부, 특구재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출범, 해당 사업이 범(凡)부처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리노베이션을 통해 신기술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산학연 융합혁신역량 제고’, 특구 연구개발(R&D)기술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연구단지 R&D성과와 창업의 연계한 '기술창업 혁가생태계 조성', 대덕특구 R&D성과를 기업 활동과 연계하는 '과학산업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달 24일 시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지역 방문성과를 설명하며 “대통령이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범 부처 사업으로 힘을 실어 준 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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