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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료원장 임명강행, 인사청문 효용 논란
공주의료원장 임명강행, 인사청문 효용 논란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2.1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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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의혹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소명돼, 임명 문제 없어"
의회 "무용론은 성급, 나름 기능하고 있다" 논란확산 경계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12일 '부적합' 결정을 받은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12일 '부적합' 결정을 받은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하자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12일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인 공주의료원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상주 후보자를 13일자로 조속히 임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전문자격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다.

남궁 부지사는 “도의회의 부적합 사유에 대해 즉시 재검토 하고 후보자 소명자료 등을 다시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도덕성 면에서는 의혹일 뿐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소명됐다. 경영능력과 조직운영 능력도 서산의료원에서의 경력과 성과로 볼 때 공주의료원장으로 임명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판단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답변이 다소 미흡했을 뿐, 공주의료원의 당면현안을 시급히 해결할 적임자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일부에서는 지난해 9월 집행부와 의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6개월 여 만에 요식 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행부는 업무추진비·인사채용·제3자 뇌물수수 문제 등의 의혹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보자 대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차선책 강구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으며 도의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검증 과정과 권한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서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분위기였지만 대안이 없다는 이유와 의료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부담 때문에 결국 ‘적합’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은 후보자의 부실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문제 삼으면서 “딸랑 직무수행계획서 석 장을 가지고 인사청문회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판단하기가 사실상 난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산의료원에 이어 공주의료원까지,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거론되자 남궁 부지사는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한 제도다. 청문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했다.

김연(천안7·민주) 인사청문특별위원장도 “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발언만으로는 충분치 못해 부적합을 냈지만 추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 소명이 이뤄져 집행부의 임명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 장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조직운영, 경영 능력 등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며 “이번 (공주의료원장) 인사청문회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다면 임명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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