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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용역직 자회사 설립 제동 걸리나
출연연 용역직 자회사 설립 제동 걸리나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9.02.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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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고용 우선방침 검토

지난해 12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간접 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 파업투쟁 출정식.

과학기술분야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추진중인 ‘공동출자회사’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고용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공동출자회사 고용 방식을 택한 출연연구기관은 21개 기관 중 4개 기관만이 노사 합의했다. 하지만 17개 기관의 경우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실에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출연연에 직접고용 방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노조 등은 출자회사 설립이 비용 상승 및 정년 단축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출연연 사용자 측은 공동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직을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출연연과 노조의 갈등이 격화되고 정규직 전환이 난항을 겪자 용역직에 대한 직접전환을 종용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고용과 관련해 출연연 측이 ‘별도 직군 운영 원칙’ 제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자율에 맞게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지만 노사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갈등을 증폭시켜 직접 고용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측은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지속한다는 분위기이다.

출연연 측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터 공식적인 지침이 없었다”며 “노사간에 합의를 이룬 출연연부터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비정규직 노조는 과기부의 방침에 환영하며 출연연 사용자 측에 직접고용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공동출자회사에 참여한 기관의 계약직 노동자는 100명 이하에 불과하다”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원자력연구원 등 인원이 많은 기관의 경우 합의점에 이르지 않은만큼 직접고용을 위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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