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건복지부, 당초취지와 달리 운영비 없이 부실운영

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세종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소담동 복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오는 3월 새롬동 복컴과 고운동 복컴 등 2군데가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세종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소담동 복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오는 3월 새롬동 복컴과 고운동 복컴 등 2군데가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비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한 돌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8일 세종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사업중 하나로 초등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국시비를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는 이 돌봄센터를 세종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면 지난해 10월 소담동 복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오는 3월 새롬동 복컴과 고운동 복컴 등 2군데가 차례로 개소하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 돌봄센터에는 관리자와 교사 그리고 지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돼 최소한의 인건비만으로 운영비 없이 열악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정부의 돌봄 정책이 초라하게 전락하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세종시 모두 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운영비가 없다 보니 재능기부 위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검증이나 기간에 대한 기준 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선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사업 초기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운영비도 업서 부실한 돌봄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종시 관계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 사업인 만큼 정책사업으로 국시비가 5:5로 매칭돼야야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명분을 갖는다”며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운영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비로 운영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환경들이 운영비가 없어 맞물리는 것으로 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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