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자치 분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치켜세웠다.

“전국 곳곳에 단단한 지역 혁신성장 산업기반 구축”

이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혁신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한 우려에는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우려, 국가 균형발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그러면서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 지자체 교류 사업 준비” 당부

계속해서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며 협치 의지를 나타냈다.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됐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충청권 대표로 헤드 테이블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