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도덕성 타격에 성폭력 유죄로 활동 재개 명분 잃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안 전 지사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안 전 지사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판결이 뒤집어졌다. 법원은 1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항소심에서 원심(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사'와 피해자 김지은(34) 씨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법리 해석을 한 결과 김 씨 손을 들어줬다. 1심 무죄 판결 근거였던 피해자의 ‘증거 불충분’은 2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10개 중 9개가 인정되는 결과로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안 전 지사는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향후 안 전 지사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정계 복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정치활동을 재개할 여건과 명분은 만들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일부 언론은 그의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거론했다.

특히 지역 여권 일부에선 안 전 지사가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인물이었던 만큼, 또다시 그를 향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란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덕성 타격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이 사실상 끊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안 전 지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반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최근 관련사건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오는 등 흐름상 안 전 지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저항하는 미투운동과 부정 여론을 감안할 때, 안 전 지사의 정계복귀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회의적이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안 전 지사가)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못한지 오래됐는데,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가더라도 정치적 공백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인데,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 시점도 길어진다”며 “안 전 지사가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한 지역구 의원이 아니잖은가. 광역단체장도 바뀌고, 내년이면 국회의원도 바뀔 텐데, 지지기반을 복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친문(親 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데 이어 이날 안 전 지사까지 구속되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향한 야권의 강도 높은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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