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보령,태안 등 충남 노후 석탄화력 성능개선사업 사실상 '수명연장'
충남환경운동연합 "예타보고서 신뢰성 의문"

31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1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국 최고 수준인 가운데 정작 발전사들은 석탄화력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령화력은 20년간 수명 연장을 추진, 최장 50년 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각 발전사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들의 성능개선사업은 사실상 수명연장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개한 당진화력 1~4호기, 보령화력 4~6호기, 태안화력 3~4호기 등의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성능개선사업의 목적을 "성능개선과 및 수명연장과 환경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발전사들은 그동안 수명연장 사실을 숨긴채 지방정부와 환경오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성능개선사업이 마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 것 처럼 포장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명연장의 정당성을 위해 석탄화력 이용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예타보고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예타보고서는 보령화력 88.7%, 당진화력 80%, 태안화력 79.2% 등으로 석탄화력 이용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예측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상하는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은 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대로 석탄발전 이용률이 60%로 낮아질 경우,  각각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의 편익/비용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며 " 발전단가도 당진 27.054㎾h, 태안 25.548㎾h, 보령 24.39㎾h로 일관성 없이 제각각, 수명연장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료탄 가격도  조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태안화력 예타보고서에는 '충남도 역시...환경설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라며 마치 충남도가 석탄화력 수명연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은 더 이상 값싼 발전원이 아니"라며 "국내외 각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전후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의 균등화 발전원가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성능개선을 시행한 노후 석탄발전소가 향후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충남도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돈 벌이에만 현안이 된 발전사들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노후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지난 30일 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TF' 실행팀 첫 회의를 열었다.

TF 팀의 목표는 올해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는 것이다. 

이 계획이 반영되면 도내 화력발전소 30기 중 절반에 가까운 14기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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