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같이 전하고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 말씀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판결 나온 뒤 노영민 실장이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법원, 1심 판결서 드루킹 공모 댓글조작 혐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징역 10월 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 지사는 선고 이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당 “대선 결과 정당성 국민적 의혹, 문 대통령 입장 밝혀야”
바른미래-평화당 “민주주의 파괴 행위..지사직 사퇴해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인지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며 전 방위 압박에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얘기다. 문 정부의 정통성은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라며 “증거는 차고 넘쳤다.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현직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박정희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되어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법원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볼 것”
민주당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

반면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별세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호진 대변인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짜 맞추기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