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충청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4개 사업(4조 8000억원 규모)이 선정됐다. 충남은 석문국가산단, 세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사업이 각각 예타 면제를 받았다.

잠정 사업 규모는 대전 트램이 7000억원, 석문산단 인입선 9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원(경전선 전철화 1조 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1조 5000억원 등이다.

이번 예타 면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답보상태였던 지역 인프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개 사업 4.8조원 규모..지역 인프라 사업 탄력 ‘전망’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한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총 사업비는 23개 사업에 24조 100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대전 트램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영역에 포함됐고,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속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 분야에 들어갔다. 다만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 경제투어에서 대전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예타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경제인과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4조원 규모의 충청권 예타 조사 면제를 언급한 바 있다.

예타 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타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일부에서는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3개 예타 면제 사업 중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 4조7000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0.8조원)과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