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호 부교육감, 신입생 모집중단 및 보조금 지원중단 등 방침
교육청, 28일부터 '종합감사'... 예지재단 측, 이번 주중 '행정소송'

대전교육청이 오랜기간 학사 파행으로 마찰이 발생한 예지중고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교육청이 예지재단에 보낸 공문.
대전교육청이 오랜기간 학사 파행으로 마찰이 발생한 예지중고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교육청이 예지재단에 보낸 공문.

대전시교육청이 일부 학생과 재단 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예지중고에 대해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담긴 고강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예지재단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또 한번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오전 9시 20분께 남부호 대전시부교육감은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재학생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금품 수수 의혹 및 교사 직위 해제 등 사안에 대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수사 의뢰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예지재단 및 예지중고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학사파행의 주요 원인이 된 학교장 해임과 19명 교원 직위해제 과정 등에서 부당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입생 모집 중단과 보조금 지원 중단 방침도 밝히고 예지재단 측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미 대전교육청은 올해안으로 예지중고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의중도 밝혔었다.

이처럼 예지중고 사태가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예지중고 만학도들이 11일째 대전교육청 현관에서 농성을 벌인 데 이어 대전시의회가 적극 개입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예지중고 만학도들과 동문들은 ▲신입생 모집 중지 ▲보조금 지원 중단 ▲수업 대체 공간 마련 ▲금품 수수 의혹 해결 ▲교사 직위 해제 철회 등 5가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 25일에는 교육청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교육위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예지중고 만학도들의 하소연을 직접 들은 정기현 교육위원장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만나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교육청은 내부 협의 끝에 이날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의 대책이 발표되자 교육청 현관에서 농성을 벌이던 예지중고 만학도들은 농성을 풀었다. 사진은 농성 중인 예지중고 학생들.
교육청의 대책이 발표되자 교육청 현관에서 농성을 벌이던 예지중고 만학도들은 농성을 풀었다. 사진은 농성 중인 예지중고 학생들.

교육청의 방침이 알려지자 예지중고 학생들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농성을 풀고 교육청을 떠났다. 예지중고 김기임 총학생회장은 "재학생 한 명과 선생님 한 분이 단식까지 하면서 싸웠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교육청의 결단이 이뤄진 점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예지재단이 잘못된 학교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육청이 일관되게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예지중고 만학도들은 교육청 농성은 풀었지만 2월 2일로 예정된 졸업식에 대거 불참하는 등 학교와 재단 측에 대한 항의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직위 해제된 교사들도 학교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전교육청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자 예지중고를 운영 중인 예지재단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주중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예지재단 관계자는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감사도 하기 전 신입생모집 중단 등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는 교육청 현관에서의 농성으로 인해 등 떠밀린 처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연말 대전시교육청의 2019년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지중고에 지원되는 보조금 8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삭감했다. 대전시의회가 예지중고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학사파행이 이어지는 점을 문제 삼은 까닭이다. 이번 고강도 대책을 통해 그나마 지원이 예정됐던 4억 원 마저 지원 중단이 불가피해 예지중고는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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