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대전시의원(민주·서구1)이 대전 시·구 재정자립도 감소에 대해 "정부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특·광역시 재정자립도가 평균 62.1%인 반면 대전시는 42.8%를 기록, 올해는 39.5%로 더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치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박 의원은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전국 24.7%에 비해 대전시 5개 자치구는 평균 18.2%를 기록,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지난해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 순으로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했다.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높인다”며 “안정적인 세입기반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 지방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