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대전을 찾아 민생과 경제를 챙겼지만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지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램을 비롯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하며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5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공개한 1월4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률 7.3%)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7%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p 증가한 45.7%(매우 잘못함 28.9%, 잘못하는 편 16.8%)로 나타났다. 지난주 오차범위(3.5%p) 밖이었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이번 주 오차범위(±2.0%p)인 2.0%p로 줄어들었다. 모름·무응답은 1.3%p 증가한 6.6%.

4조원 규모 충청권 예타 면제 언급 불구 지지율↓

충청권 긍정평가는 41.9%로 지난주보다 9.4%p나 하락한 41.9%(부정평가 49.6%)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이 5번째 전국 경제투어로 진행한 대전 방문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 2층 로비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인들과 칼국수 오찬 간담회에서 4조원 규모의 충청권 예타 조사 면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이다.

다만 문 대통령 대전 방문 시점은 24일로,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간(21~25일)에 긍정적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방문효과를 확인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야당 “선심성 예산낭비” 비판에 지역 보수층 결집 예상

문 대통령의 예타 조사 면제 언급에 보수 야당은 “선심성 예산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지역 보수층도 결집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親文) 인사’가 있는 단체장 지역들 대규모 사업은 하고, 나머지 지역은 들러리 세우려는 것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역단체별로 1개 정도씩 (예타 면제를)해주겠다고 운을 띄워 놓으니까, 전국 기초단체별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해 광역별로 서너 개, 대여섯 개씩 신청하고 있다”며 “이렇게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 선정 지역 간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느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다. 왜냐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했고, 정권 입맛에 맞게 선정했기 때문이다. 사업 간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떨어진 지역주민들 상실감은 어떻게 감당 하려느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졸속 예타 면제는 천문학적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무리한 예타 면제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되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다.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해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장치”라며 예타 면제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손혜원 의원과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논란과 아울러 “지방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가 요구한 64조4천억원 규모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