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속기관장 비위의혹 불구, 구태의연 대책
중구 안팎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나” 비판 

대전 중구청. 자료사진.
대전 중구청. 자료사진.

‘청렴도 추락’으로 고민에 빠진 대전 중구가 구태의연한 대책만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등급이 1단계 하락하고, 최근 직속기관 고위공무원의 비위논란까지 벌어졌지만 새로운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본보가 입수한 중구 ‘2019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구는 최근 청렴도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4개 전략 25개 과제’를 마련했다. 지난 2017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평가에서 3등급으로 측정결과가 1단계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구는 나름대로 청렴도 추락의 원인을 분석했다. 외부평가에서 중구의 인·허가 업무과정에 향응과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나왔고, 재·세정 업무에서도 지연과 학연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있었다. 

내부평가에서는 직원들 스스로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통해 운영비를 현금화하는 등의 비위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나왔다. 이 같은 내·외부 평가가 반영돼 중구는 종합청렴도 등급이 1단계 하락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구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가 이번에 내세운 ‘4개 전략 25개 과제’는 지난해 세운 ‘4개 분야 23개 과제’와 대동소이하다. 특히 4개 전략으로 제시된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취약분야 집중 점검·개선 ▲자체역량 강화 및 행정 내실화 ▲주민참여를 통한 청렴·신뢰행정 구현은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다. 

지난해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에 대한 개선책 역시 민원 사무처리 실태를 중점 감사한다거나 청렴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등의 구태의연한 방식이 전부다. 

무엇보다 이번 청렴대책이 최근 직속기관 고위공무원의 비위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중구 직속기관인 효문화마을관리원 직원 B씨는 지난 11일 원장 A씨에 대한 비위의혹을 구청 내부망에 올려 구 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A원장이 부당한 이권개입과 불투명한 자금집행을 해 왔다는 것이 내부고발의 핵심 내용이다. 

내부고발자인 B씨는 지난 20일에도 내부망에 ‘시책추진업무비 1천여만원 횡령(사적사용) 추가 고발글’이라는 제목으로 A원장이 지난 2년 동안 12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중구 내부에서도 하락한 중구의 청렴도가 이번 사건으로 더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중구의 청렴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하급자간 갑질 등 비위의혹에 대해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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