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지급키로 한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교복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의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4일 '대전교육청 교복구입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상교복이 실현되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됐다.

다만 교복업체들이 요구해 왔던 중학교 신입생 교복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 부칙에는 당초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교복에 한해 교육감이 지원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특례조항을 명시했지만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2020년까지로 확대했다. 교복업체들의 반발을 감안한 시의회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전 교육청 방침대로 중학교는 현물, 고등학교는 현금으로 지원키로 결정했지만 2020학년도에는 교복업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 지원이 가능해질 여지를 남겨뒀다.

교육청은 올해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무상교복 예산을 1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수정 통과와 관련, "대전교육감 무상교복 지원방안(현금, 현물)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무상교복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복 지원에 관한 특례를 수정했다"며 "올해와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 교육감이 지원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복업체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할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복업체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2020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에 대해 교육감 재량으로 유예시켜놨지만 내년에 중학교 신입생교복의 현금 지원이라는 문구가 빠져 아쉽다"면서 "교육청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업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중학교 교복의 현금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교복업체들은 지난 15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현물 지급 정책을 철회하고 현금 지급할 것”을 요구한 뒤 “이미 생산된 교복 자산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며 교육청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반대 표명을 분명히 했었다.

한편, 교육청은 2023년까지 무상교복 지원으로 대략 4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동하복을 포함해 개인당 30만원 한도내에서 13만 9000여명이 무상교복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