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확대간부회의 참석,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가치 함께 실현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중앙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23일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황 시장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가치가 함께 실현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전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6개 법률 개정을 통해 571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시장은 또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X훈련소역 설치문제 등과 관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연간 130만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을 위한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공동위원장은 "불평등 없는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천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