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계획이 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추진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23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골자로 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들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함께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양 지사의 요청은 자치분권의 확대로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선도적 극복모델을 만들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상임위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셈이다.

특히 대부분 지방분권 과제가 다수 상임위에서 지연되고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 등 현재 대통령령인 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소득 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7:3)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의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 위기는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정착으로 지방에서 빠른 정책 실험을 통해 선도적 극복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는 자치제도 TF 단장으로서 지난달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지방분권 확대 과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