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8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5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3개 자치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는 동구가 선정됐으며, 우수기관에는 대덕구, 장려 기관에는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평가는 규제개혁 분야의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 2개 분야 7개 세부지표 실적검증을 통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 등 지역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시민 생활 속 불편, 시민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의지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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